고광민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예산 증액 자화자찬”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3)이 지난 18일 개최된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기초학력 보장 사업 및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질책하면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제안했다.

고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추경 시정연설문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80억 원 수준이던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올해 760억 원 수준으로 늘렸다’라고 했는데,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이 과거 대비 대폭 증가시켰다고 홍보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교육청이 투입한 예산들이 실제로 기초학력 신장에 효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난해 6월 14일에 발표에 의하면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교생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매년 교육청의 기초학력 분야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지 궁금하다. 3번을 연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기초학력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실시해봤는가”라며, 기초학력 사업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과평가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이 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교육청이 시도한 기초학력 증진 사업들이 성과가 있었다면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팽배해질 이유가 없다”라고 질책했다.
또 “교육청의 역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경우 디지털 기기 몰입이 학생 문해력 저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결과도 있고, 2023년 1차 추경 당시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이 합의했던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것도 아닌데 올해 2차 추경에도 또다시 총 1059억 원의 태블릿 기기 보급 예산을 일방적으로 편성하여 제출했다”며“무상 태블릿 기기 보급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기 보급에 속도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 증액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의 경우 아직 지난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기기 보급에 서두르는 것이다”라고 궁핍한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고 의원은 끝으로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포장된 정책이라도 엄연히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면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검증해야 하고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관련 예산의 규모를 자랑할 상황이 아니다. 반대로 그동안 교육청이 헛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무상 태블릿 보급 사업과 같은 대규모 경직성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눈앞의 실적 맞추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과 세금을 낭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고련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