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평가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인상

교육부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하지 않고, 20여년간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개선, 학생, 학부모와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건으로 학생은 퇴학을 당하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당초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당초 이달 중순 올해 평가를 시행하려 했다.

이 부총리는 담임·보직교사 수당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당이 20년 동안 동결돼 소임을 다하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며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됐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이다.

앞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실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보직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원평가 제도는 교권침해 도구로 이용된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상황인 만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