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명 중 1명, 실업급여가 월급 초과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중 26.4%(3200명)의 수급액이 기존 임금을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2016년 1100명(23.9%)에서 2018년 2200명(33.3%)로 급증한 뒤 2020년 들어서 5700명(37.3%)으로 급증했다.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6만7800명 중 2만1800명(32.1%)이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타갔다.
2022년 역전 수급자가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196억6000만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지급 총액 762억4000만원 중 25.8%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실업급여는 2016년 420만원에서 지난해 860만원으로 104.8%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실업급여는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85.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자칫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 허점을 검토해 실업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