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기재부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5일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판단, 지난 달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맞게 바꿨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후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이 사건을 주요 관계부처 위치 등을 고려해 통계청이 대전에 위치한 검을 감안해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