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정부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시 상승세로 확 돌아서는 모습이 연중 진행됐다"며 "앞으로 어떤 향배로 나타날지 여전히 불확실 요인이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금 더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 왔다.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세 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한 것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제까지 2개월씩 연장했는데 3개월, 4개월, 6개월 등 다른 개월을 얘기하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성을 지켜온 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현재 얘기를 듣는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