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 "횡재세는 차별적 추가 과세…담뱃세 인상 안해"

국회가 은행권의 횡재세 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 횡재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올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30조9366억원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정치권에서 횡재세 요구가 거세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행이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자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다시 은행을 겨냥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