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9일 김 전 실장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