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포함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직을 잃게 된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3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협회 임원진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를 불러 인사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의원은 2021년 4월 27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를 독려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