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전세 보증금 10% 의무예치 제도화해야"

국토연구원(국토연)은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 하락과 함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2억 원대 전세에서 위험이 높다. 2020년 이전에는 3억 원 이상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2021년에는 1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이 더욱 심했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보호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셋값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했다. 고가 전세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전세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억 원 전세라면 2000만 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자는 것이다. 단, 일정한 자본력을 갖춘 임대사업자는 예치를 면제해 시장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전셋값 결정에는 매매가격과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일정 기간 갱신계약이 증가한 것도 전셋값 상승에 기여했다. 갱신계약의 전셋값 결정 기여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초기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변동성과 불안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연의 제안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효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