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청년주택 11만 가구 공급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뉴홈 청년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으로 뉴홈 6만1000가구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과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및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1000가구도 연내에 공급한다. 역세권이나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1000가구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등의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군 장병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 도입과 관련, 청년 범위나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입지 선호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