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사건' 채상병 수사팀 수사4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을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따라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에 이 전 장관이 관련돼 있어 수사 4부가 출국금지 건도 맡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세행,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은 지난 11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지명 및 출국금지 해제는 사건 은폐와 공수처 수사 방해라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고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과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8일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이 대사도) 그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