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채용 월 최대 1800만원 지원…정부, 전문병원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

정부가 길어지는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1,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환자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1개월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 2차 병원에 전원하면 본인 부담이던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새로 뽑는 경우 의사에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에 월 최대 4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비응급환자를 개별 중증도에 부합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전담 인력에도 오는 15일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총 948억원 예산을 집행한다. 연장 진료 및 주말·휴일 진료를 감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총 393억원 상당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복지부의 이 같은 ‘회유’가 무색하게도 전국 의과대학을 보유한 19개 대학의 교수들은 사직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전날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온라인 회의를 열어 “각 대학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묻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가 공동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고,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의대의 비대위도 이에 참여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사직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교수가)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에는 ”의료개혁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해 정부가 협의안을 내놓을지 집중된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은 소속 대학에 휴학계를 수리해달라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고 이날 밝혔다.

40개 의대에서 정상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 휴학을 신청한 건수는 전날 기준 5954건으로, 전체 의대생 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