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한 뒤 약 2조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도 마련해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식 모형을 새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도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을 만들어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가 이 같은 필수의료 강화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현시점,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결과 발표도 머지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분 배분 결과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 발전, ‘미니 의대’ 강화를 내세운 정부 지침을 반영해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씩 각각 배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어 이달 25일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같은 날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