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고난도 수술’ 연령 가산 6세까지로 늘린다

정부가 소아의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인상 방안을 구체화했다.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대한 지역정책수가도 새로 만들어 필수의료 기반 다지기에도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당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소아진료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상 강화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아연령가산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고난도 수술(218개 항목)의 수술 및 처치료,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늘리기로 했다.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 소아의 경우 현 300%에서 1000%로, 신생아·1세 미만 소아의 경우 현 200%에서 400%로,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현 30~50%에서 200%로 각각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가 받는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의 총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늘어 약 2.5배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하루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수가가 인상된다. 특히 전담 전문의 가산을 포함할 경우 1일 최대 64만원에서 99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며, 이들이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진료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일일 정액 수가를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가 언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들이 지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기반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전공의 간의 분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 요청했고, 이에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29호 협약은 제2조 1항에서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 쪽에 가까우며, 이조차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ILO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