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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는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재단은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각계각층별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복지전문 중추기관이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시(市) 복지부서와 지역복지관, 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해 온 복지사업을 총괄 조율하고, 민과 관을 잇는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양특례시는 인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대상자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감염병 위험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정형적 복지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재단 설립 시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복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빠르고 광범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복지사각지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민간 기부 자원의 총량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양특례시의 인구 및 지정학적 특성,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양형 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시민 복지체감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직후,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복지분야 1호 공약으로 삼아 차근차근 설립을 준비해왔다.
향후 설립절차에서 관건은 경기도와의 2차 설립협의에서 최종 ‘설립 동의’와 시의회에 조례, 출연금 승인 등을 얻어내는 것이다.
시는 이번 타당성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경기도에 2차 설립협의를 요청하고, 최종 ‘설립 동의’로 의결될 경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출연금 편성 등 재단 설립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가가 주도해 온 천편일률적 복지정책을 지역 특성과 시민 욕구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재단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고양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돼 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진 만큼, 재단 설립계획도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남아있는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