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발표…FTA 협상 재개에 합의

한·일·중 3국 정상이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뜻을 모았다.

3국 정상은 이날 이번 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3국 간 경제협력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역내 발전 격차를 줄이고,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일·중 FTA를 재개하기로 했다.

3국 정상들은 우선 FTA 재개를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기초로 △자유롭고 개방적 △공정하고 비차별적 △투명하고 포용적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평한 글로벌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정상은 서로 간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교란을 막는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올해 개최되는 3국 기업가 포럼을 비롯해 경제 기술교류회의 등의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킴으로써 투자자 및 민간 기업들의 상호 투자 및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정상은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 그중에서도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 촉진이 미래 3국 협력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은 물론, 서로 간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역내 금융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아세안과 더불어 △거시경제 조사 기구 설립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 방안 △재해·위험 금융 등의 설립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 등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한·일·중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교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이 참여하는 제23차 3국 특허청장 회의를 통해 신기술 분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외에 3국 정상은 2024년 현재 3국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 등 각각이 품고 있는 정치적·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