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 존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의교협은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입시 요강 발표를 미뤄달라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구조가 총체적인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무리한 의대 쏠림현상 등 현행 보건의료 체계의 난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실질적인 지역 정주를 위해서는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넘어선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