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금고, NH농협은행 독점 놓고 '시끌'

역대 관선 시장부터 반세기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성남시 금고 위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NH농협은행이 시 승격 2년 전인 1971년도부터 수백조 원의 예산을 독점 관리해 와 재정 운용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성남시 재정은 분당·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해마다 일반회계 4조 원과 특별회계 8000억의 세수가 시 금고로 예치돼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상위이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지방세수를 단일 은행에 몰아주는 방식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동종 금융사의 경쟁을 가로막는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럼에도 시는 지난 8일 시 홈페이지에 차기 시 금고(2025년1월1일~2028년12월31일)를 기존과 같이 단수 금고로 선정한다고 공개해 전형적인 소극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단수 금고의 문제점이 있다며 경기도의회 조례와 같이 개정하려 했으나 경제환경상임위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는 복수 금고로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부천시, 하남시,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등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으로 구분하여 복수 금고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취임 이후 흐트러진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반세기 동안 안방을 차지한 시 금고 위탁은 아무런 언급 없이 기존대로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번 금고 계약은 본점 NH농협은행장을 대신해 성남시지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민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통합기금의 운용체계를 검토한 결과, 상당수 지방정부가 관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성남시의 경우 기금 심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이 떨어져 전문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적받아, 올 7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