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의 편향적 시각, 매우 유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이다. 재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5688억 원을 삭감한 적이 있다”며, “이는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이나, 적대적 진영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는 방식보다 열린 마음으로 교육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교육을 재단하고, 적대적 진영논리로 의회를 보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 자신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과정과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는 조 교육감의 편향적인 시각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행정의 수장으로 일한 지 10년으로, 조 교육감이 교육청을 포함해, 집행기관의 사업과 행정 처리를 견제 및 감시하고, 정책 입안 및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정당한 기능을 모를 리 없다”며,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시민의 세금을 아끼며 학생들을 위한 합리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과 예산을 편성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번 조 교육감의 발언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권한과 그 결과를 무시함은 물론, 예산심의 당시 합리적 기준도 일관성도 없는 사업과 예산을 지적받고도 반성 없이 예산을 요구했던 교육청 스스로의 잘못을 망각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육청의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마다 1억 원을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지적과 일관성 없는 기기지급과 렌탈을 번복하는 디벗 보급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중복책정 된 석면관리 및 조사 예산의 삭감과 전체삭감 금액이 크다는 점만 부각시켰지 서울시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회는 교육청 예산과 정책의 거수기가 아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건강한 관계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지난 2년 동안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감이지만, 서울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을 생각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교육감의 인식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은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만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