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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최근 2년간 2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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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사기 피해액 최근 2년간 2조3000억원

경찰청, 2022~2023 경찰→검찰 송치된 피해 건
지난 8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최근 2년 동안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최근 2년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전국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금 규모는 총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년간 총 1만4907명에 달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 8202억원, 경기 5661억원, 부산 1979억원, 인천 1795억원, 대전 1489억원 등의 순이다.
다만 인구수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 99.7명, 부산 66.8명, 인천 45.8명, 서울 44명, 경기 21.2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대전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는 총 63건(747명)으로 피해금은 760억원이었다. 올해는 더 심각한데, 이번 상반기에만 집계된 피해금은 712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