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 4598억80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700만원으로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년부터 1196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골프장과 빌딩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박영우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선릉 대유타워가 670억원에 팔렸지만, 체불임금 변제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정부가 대유위니아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 94억3700만원도 여전히 지불하지 않은 상태다.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낳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