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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정부 대지급금도 '체불'…누적회수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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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정부 대지급금도 '체불'…누적회수율 30%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의 감소세를 지적했다. 사진=김위상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의 감소세를 지적했다. 사진=김위상의원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30%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지급금마저 '체불'하고 있는 현실로 나타난 것.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지급금 누적지급액은 7조6천482억9천만원, 누적회수액은 2조2977억1300만원으로 30.0%의 누적회수율을 기록했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에 이어 지난해 30.0%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이 2019년 4598억80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700만원으로 5년 새 57.4%나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년부터 1196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우, 골프장과 빌딩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대유위니아는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 변제 지원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대유위니아가 소유하고 있는 대유몽베르CC 골프장,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를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 대금 3000억원 중 30억원만 변제에 투입했고,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박영우 회장 일가가 소유한 선릉 대유타워가 670억원에 팔렸지만, 체불임금 변제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정부가 대유위니아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 94억3700만원도 여전히 지불하지 않은 상태다.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낳은 큐텐그룹 계열사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위메프·큐텐테크놀로지 등 큐텐그룹 3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총 80억480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변제액은 200만원(0.0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말그대로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게 혈세를 또다시 체불 당하고 있다"며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대지급금을 회수하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