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초·중·고 교실에 태극기가 없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서울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돼 있지 않다"며,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김형재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모든 학교가 미설치 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 중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아이들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제 5조에는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총리 훈령인‘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의 경우 교실은 권장이나 자율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초·중·고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반드시 비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들어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처 교실 내에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학교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적에 공감하며 환경적 제약으로 게시형 태극기 비치에 제약이 따를 경우 깃대형 태극기로 대체하는 등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형재 의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선양 및 교육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호국 안보 의식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단위에서부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해인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적 실태조사를 한 후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아 일부 학교들의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올해의 경우 가급적이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산도 다가올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증액해 신청한 학교들은 모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