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고강도 행정사무조사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를 구성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11일에 이은 추가 조사로, 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검증이 본격화된 것이다.

11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는 고양시 신청사건립단의 전·현임 단장을 비롯해 주요 집행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청사 이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제기한 ‘고양시 시청사이전 주민소송단’도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총 2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성실히 조사에 응했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시청사 이전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 대외 홍보,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추진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조사 과정에서 2023년 신년사 발표 전까지 시청 실무진이 시청사 이전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이 확인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신년사 후속 설명문이 이미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시 홈페이지에 홍보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반해,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예비비로 집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효가 도래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판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고양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2023년 1월 4일 이후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바로잡고, 신속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조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1개월 연장해 다음달 30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임홍열을 비롯해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 권용재, 김해련, 문재호,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적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의 시청사 이전사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향후 특별위원회의 추가 조사와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