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파주시 출입 금지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성명은 지난해 10월 31일 임진각 일대에서 있었던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언급하며 시작됐다. 김 시장은 당시 현장에서 직접 이를 저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최근 탄핵 정국 속에 다시 대북전단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점에 대해 “파주시민의 안전과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지를 명령한다”며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시에서 퇴거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파주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며,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살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오물풍선과 확성기 공격을 유발하는 불씨이며, 시민 삶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시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적·법적 모든 조치를 강구 중이며, 불법 살포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파주시 출입이 금지되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불법을 멈추고 즉각 퇴거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