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외유성 국외출장 근절 위한 제도 혁신 나선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최근 불거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대대적인 제도 혁신에 착수했다.

김진경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 5월 26일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외유성 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행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출장 일정 및 방문기관의 엄격한 심사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표준안을 전면 수용하는 조례 개정 등이 담겼다.

우선 여행사 선정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 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장 일정 역시 대폭 강화된다. 출장 중 하루 1기관 공식 방문 원칙을 적용하고, 방문기관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단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이번 혁신안을 엄격히 적용하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자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혁신 TF 단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 제도를 확립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