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킨텍스 감사 검증 논란, “안녕연구소 경력 허위 의혹…책임 규명 불가피”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진)가 엄덕은 킨텍스 감사의 경력 진위 논란을 두고 ‘안녕연구소’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활동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실상 “1인 모임에 불과하다”는 결론만 내렸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실체 없는 경력이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특위가 보다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위는 지난 19일 안녕연구소 측에 사전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현장을 방문해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으나 공식 면담에는 실패했다. 조사 결과, 안녕연구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로,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개인 주거지 기반의 1인 운영 모임이었다. 인근 주민과 지역 기관 관계자들 역시 해당 단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엄 감사가 주장한 충북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 이력도 사실과 달랐다. 문화재단 공식 기록에는 ‘상임연구원’은 물론 ‘보조연구원’으로도 그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엄 감사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실질적 활동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종이 경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안녕연구소의 실체 부재와 경력 불일치를 확인하는 데 성과를 거뒀지만, 관련 경력 제출이 임원 채용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단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본질적 문제 규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책임 추궁 없는 확인”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사 자리는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기관 투명성을 지휘하는 핵심 직위”라며 “근거 없는 경력으로 채용이 이뤄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시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제출되는 경력은 진정성과 실질적 활동 여부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며 “앞으로 인사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론적 언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사례를 계기로 엄덕은 감사의 경력 진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민 사이에서는 “형식적 조사를 넘어 실질적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사안은 또 하나의 ‘봐주기 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