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피해액 3배 폭증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세 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금융사기'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1만7,493건, 피해액은 1,739억 원에 달했다.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었지만, 피해액은 반대로 폭등했다. 2020년 237억 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348억 원,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치솟았다. 5년 만에 3배 증가한 셈이다.

▲ AI 기술 악용으로 1건당 피해액 4.6배 급증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1건당 피해액은 2021년 487만 원에서 2024년 2,244만 원으로 4.6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AI 기술의 악용과 불법 개인정보 거래 시장의 확대를 지목한다.

과거 문자나 음성 사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가족이나 은행 직원의 음성·영상까지 정교하게 위조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인증 시스템을 교묘히 우회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자기 송금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기존 예방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금융회사 책임 강화와 신속한 피해구제 시급

김현정 의원은 "AI 기반 보이스피싱은 기술적 장벽이 낮고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순한 주의 환기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금융기관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사에 강력한 예방 의무와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적 재난의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순한 개인 금융사기를 넘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기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사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와 함께 AI 보안 기술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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