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또 무산…“복지 효율화 vs 행정 신중론” 팽팽

고양특례시가 추진해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시스템 혁신”을 주장한 반면, 시의회는 “재정 부담과 행정 실효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현행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지침상 조례 제정이 필수여서, 내년 상반기 재단 출범 계획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 명에 사회복지 대상자가 38만6702명(2024년 9월 기준)으로 도내 동급 도시 중 가장 많다. 복지시설도 통합전산망 기준 879개소, 미등록 포함 약 484개소로 집중돼 있다.

시는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고양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직면해 있다”며 “전형적 행정 구조로는 복잡한 복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재단을 통해 전략 수립·사업 조정·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 평가 및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합 △민간 복지자원 연계 △정책·재정운영 전문화 등을 재단의 주요 역할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에서 이미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상정했으나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돼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재단 설립의 실효성을 의심하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행정 효율성·지속성 담보 미흡 △재정 부담 △공공성·책임성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조직 신설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에 비춰도 시급성과 실효성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치적 명분에 비해 구체적 사업 로드맵과 재정 설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찬성 의견에서 △1인 가구 급증 △고령화 심화 △복지 사각지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논쟁보다 시민 복지의 미래를 보고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부결로 고양시 복지체계 개편 논의는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학계·현장에서는 “108만 도시 규모에 맞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직 신설보다 기존 구조 혁신이 우선”이라는 비판이 교차한다.

지역 복지 전문가 A씨는 “초고령 사회 전환 속도가 빠른 도시일수록 지자체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도 “재단 설립만이 해법은 아니며, 공공-민간 협력 모델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례 재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체감도 향상이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만큼 시민과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시의회 역시 “복지체계 강화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설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고양시 복지정책 논의가 △재단 설립 재추진 △기존 조직 기능 확대 △공공·민간 복지조직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고양시민복지재단 논쟁은 “재단 필요성”이 아닌 “지금 방식과 시기, 재정 현실성”을 둘러싼 대립에 가깝다. 복지 영역은 정치보다 현장의 속도가 빠르다. 공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지속 가능한 체계를 찾는 것이 과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