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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현수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심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와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로 규정된 주거지역 이격 거리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흥동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희정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욱 의원도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정책과는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현수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주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센터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