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급증…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사상 최대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도 상승세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87%였던 대위변제율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올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997억원), 경남(10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 최고였으며,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는 IBK기업은행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기업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말에는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0.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단순히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yjangm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