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5개 관계부처 업무보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연금개혁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윤영석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했다.

각 부처는 소관 영역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범부처 지원 TF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군복무크레딧 확대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등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과제를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와 가입 사각지대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중도인출 억제를 통한 연금 수령 촉진안을, 금융위원회는 세제 혜택 강화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정부 보고에 대해 윤영석 위원장은 쓴소리를 냈다. 윤 위원장은 정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재원 마련책, 구체적인 일정 등 핵심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상향이 기금 재정과 노후 보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제도 개선과 하후상박형 개편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조개혁과 함께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대한 선제적인 국고 투입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기금 운용의 독립성 확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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