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천시, 4년 연속 ‘체감 행정’ 전국 1위 유정복표 빛나

인천광역시 유정복호 전사적 행정은 꾸준히 실행해 온 연구 운영이 시민의 체감도를 바꿔 4년 연속 노력의 결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1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시민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명확한 답에 답한 도시가 인천이다.

인천시는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전국 1위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고 8일 전했다. 그 성과는 나열로는 다 담기 어려울 정도다. 더욱 진화하는 행정을 이어가는 각오는 행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보여준 하나의 ‘사례’가 됐다.

이번 기획은 인천의 4년을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혁신의 진화 과정으로 따라가 보았다. “1단계는 신뢰를 복원하다 (2022년), 행정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라며 혁신의 출발점은 거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기본적인 것에 충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행정은 신뢰받고 있는가?”라고 질문에 답하라면 2022년 인천은 행정 내부를 먼저 손봤다. 대표 정책인 ‘119 이음콜’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소방 출동 시 발신 정보를 시민에게 표시해 ‘낯선 번호라서 받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인 반응은 ‘통화 성공률 상승, 재난 대응 속도 개선’ 작은 변화였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본질을 건드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의 실패는 종종 ‘연결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 현실에 맞게 손질됐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세외수입 처리 방식이었다. ‘공무원 은행 방문 처리에서 전자납부 시스템 전환’이다. 이 변화는 디지털화가 아니었다. ‘공금 횡령 위험 감소, 행정 공백 최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이 행정 내부의 신뢰를 회복했다. 곧 시민 신뢰로 이어진 구조를 만든 것이다.

2단계는 복지를 ‘전달’하다 (2023년) “지원은 했는데, 왜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화두가 변화를 맞았다. 행정이 잘 살피지 않아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다. ‘지원은 했지만, 효과는 없는’ 상황이었다. 2023년 인천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곧바로 개선된 행정은 성과로 나타났다.

그 핵심 정책은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으로서, 보호종료청소년들에게 ‘주거 일자리, 건강 심리’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로로 연결했다. 여기에 1:1 멘토링을 결합해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효율적인 행정을 이뤄냈다.
이와관련, ‘단편적 지원 → 자립 설계형 지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이에 대한 답이었다. 같은 해 진행된 수도요금 감면절차 개편 또한 역시 의미가 크다. 방문 → 온라인, FAX → 전산 처리, 겉으로 보면 간소 행정이지만, 실제 변화의 체감도는 훨씬 컸다.

연 3만 건 이상 민원 감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차단,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된 이 사례는 양적 면에서 엄청났다. 증명시킨 개선 행정의 혁신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절차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를 받는다.

3단계는 생활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2024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바꾸어” 불편을 감소시킨 사례다. 인천 혁신의 방향을 연구한 결과는 구조적 틀을 바꿔 생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시너지를 불러옴으로 명확한 체감도를 높였다.

대표 사례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하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물량을 모아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아니다. 물류 구조 자체를 바꾼 것이다. 비용 절감 배송 효율증가로 인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냥 주는 보조금 지원 정책과는 결이 달랐다.

또 다른 핵심은 ‘1섬 1주치병원’이다.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인천은 여기에 지역 맞춤 의료체계, AI 기반 외국인 진료 지원을 결합했다. 행정은 평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향하기 시작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4단계 또한 비용을 낮추다 (2025년) “복지는 결국 생활비다” 그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고민거리였다. 이에 2025년, 인천 혁신은 정점에 도달한다. 핵심은 ‘천원 정책 시리즈’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 문화티켓, 천원의 아침밥, i-바다패스”의 정책은 공통점을 가진다.



이는 현금을 주지 않고, 대신 비용을 낮춰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그 차이는 결정적이었다. ‘일회성 지원에서 구조적 절감’이다. 체감 낮음에서 체감 극대화로 시민의 입장으로 들어간 행정과 복지 지원을 동시다발로 함께 해낸 것이다.

여기에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결합시켜 ‘24시간 민원 챗봇, 자동 감면 시스템, 사전 안내 서비스’다. “행정 신청을 넘어 자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전환”으로 그 편리함의 섬세함은 직접 시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으로 변했다.

한편, 4년 결론의 행정은 ‘느낌’으로 평가를 받았다. 인천의 4년을 관통은 하는 하나다. 바로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를 끌어 올렸다. ‘전화가 잘 연결되는 것, 신청이 쉬워지는 것, 비용과 시간이 줄어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인천은 행정안전부 ‘기관혁신 멘토링 사업’의 멘토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제 인천은 혁신을 배우는 도시가 아니라 전국에 전파하는 도시가 됐다. 많은 지방정부가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성과 만들기’에 머문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인천의 사례는 달랐다. “내부 신뢰를 먼저 세우고, 복지 전달 방식을 바꾸고, 생활 구조를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이런 순서는 우연도 아니었다. 정책의 방향이 명확했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행정으로 분석된다. 행안부가 1위로 선정한 배경이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라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가”라는데, 목적을 두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