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금호강 불법경작 싹 걷어냈다”..639건 적발 ‘초강수 행정대집행’

대구 달성군이 금호강 일대 불법경작을 전면 정비하며 하천 관리에 강도 높은 칼을 빼들었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금호강 다사읍 박곡리·이천리 구간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약 2만1,000㎡ 규모의 하천부지로,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반복되며 경관 훼손과 쓰레기·악취 문제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군은 수차례 계도와 자진 철거를 유도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정비 결과 하천 내 불법 경작지와 적치물이 일괄 철거되면서 하천 본연의 기능이 회복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수변 환경이 개선되면서 주민 이용 편의성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달성군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하천과 계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전담팀은 달성군 전역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총 6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단계별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국가하천 구간은 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방·소하천 구간도 70% 이상 조사율을 보이며 정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향후 미정비 구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정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하천은 군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전수조사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 강력한 정비로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wang2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