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적행정 디지털 전환 본격화…경계분쟁 해소·정보 접근성 개선

경북 청도군이 토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경계 분쟁 해소부터 정보 접근성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특히 청도군은 민원과를 중심으로 지리정보·지적·토지관리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칸막이 행정’을 줄이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 지리정보팀이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다. 과거 종이 도면 기반 지적도는 실제 지형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기존 지적도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이웃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 한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경계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던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확한 측량과 데이터 정비가 이뤄지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팀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토지(임야)대장 데이터 한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구토지대장은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일반 민원인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조상 땅 찾기나 소유권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군은 단순 번역을 넘어 소유권 변동 이력까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기록물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착수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토지관리팀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총 20만6,551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 군은 관련 절차를 강화해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공간정보열람시스템’도 전면 교체했다. 2024년부터 추진된 읍·면 지역 장비 교체 사업은 올해 2월 마무리됐으며, 고화질 터치스크린 기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토지정보와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군의 이번 행정 혁신은 개별 사업 추진을 넘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 서비스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존에는 지적·공간정보·인허가 업무가 각각 분리돼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정보와 절차를 연계해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다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적 정보의 정확성은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기반 행정으로 전환될수록 행정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도군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기록 정비를 넘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민원 체감도가 얼마나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현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mhb7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