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합성니코틴 규제 ‘두 달 유예’…세금 폭증·온라인 판매 금지 겹쳐 논란

울산시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계도기간을 오는 6월 23일까지 연장한다. 법 개정에 따른 현장 적응 시간을 확보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부터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에 포함됐다.

울산시는 앞서 한국담배판매인회 울산조합, 구·군 보건소와 협력해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한 데 이어, 추가 유예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담배소매점은 모든 담배 제품의 광고물을 매장 외부에서 노출할 수 없으며, 가향물질을 연상시키는 문구나 이미지 사용도 금지된다.

여기에 유통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됐고, 지정된 소매점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해졌다.

사실상 제품 규제뿐 아니라 유통 경로까지 동시에 통제되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과세 문제는 이번 정책 논란의 핵심 축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00원 수준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정부는 제도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일 기준 2년간 50% 감면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약 900원 수준이지만, 감면 종료 이후에는 전액 과세가 적용된다.

30ml 액상 기준으로 보면 세 부담은 약 2만7,000원에서 향후 5만 원대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감면이 아니라 사실상 인상 유예”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낮춘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이 예고된 구조라는 지적이다.


전자담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확대와 과세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액상까지 동일 과세 체계에 포함되면서 제품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궐련 대비 냄새와 간접흡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전자담배를 선택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동일 규제 적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 세금 부담과 유통 제한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해외 직구나 비공식 유통 경로가 확대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오히려 제품 안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정책 방향 차이도 뚜렷하다.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국가보건서비스)와 Public Health England(PHE·영국 공중보건청) 등 보건 당국은 전자담배를 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안으로 보고 금연 전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피해 저감’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흡연자에게는 전환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하면서도, 비흡연자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는 이중적 정책이다.

반면 유럽 다수 국가는 청소년 유입과 중독 확산 우려를 이유로 규제 중심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별 정책 온도차가 나타난다.


울산시는 계도기간 동안 시 누리집과 구·군 보건소를 통해 달라진 규제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 과세 구조 변화, 유통 제한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정책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