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유정복 시장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논란… 인천 정가 '불편한 동거' 예고

7월 1일 새로운 시정 체제 출범을 앞둔 인천시가 임기 말 '인사 알박기' 논란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유정복 현 시장이 퇴임을 불과 20일 앞두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공직에 다시 불러들이면서, 인천경실련 등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유 시장이 지난 5일 김용배 시민소통담당관을 비서실장으로 전격 임명한 데 이어, 시민소통수석과 홍보기획수석 등 주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자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인사 대상자들의 행적과 시점 때문이다.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인사 중 상당수는 유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기존 공직을 사직한 뒤, 캠프 최전선에서 활동하다 낙선 직후 다시 시청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유 시장의 임기가 이달 30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법적 절차를 떠나 전형적인 측근 챙기기이자 무책임한 알박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박찬대 당선인 측에 커다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임 시장의 측근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이들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전반이 새로운 시정의 큰 난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간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행정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보은 인사나 낙하산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이 무늬만 공모인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요직을 독식하는 오랜 관행이 이번에도 재현됐다는 비판이다. 이는 묵묵히 일해 온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지방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고질적인 병폐로 꼽힌다.
인천경실련은 이제 공이 박찬대 당선인에게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임 시장의 불공정 인사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뜯어고치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민사회는 단체장의 임기 만료 직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문임기제의 신규 채용이나 재임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검증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ABC+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에너지)' 미래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인연보다 실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철저히 검증된 전문가를 등용하는 것만이 전문임기제 본연의 가치를 살리고 인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