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전환] “민원·소송은 교육청이 감당”...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공식화

교사가 홀로 감당해 온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을 교육청이 전면 흡수하는 ‘교권 국가책임제’가 경기도에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의 전담 행정기구인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언하며,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복원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경기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안 당선인이 공약한 교권 보호 전담 국(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개 석상이다.


이날 안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는 개별 교사의 일탈이나 불운이 아닌, 교육 시스템 전반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활동보호국을 통해 법률 지원부터 생활지도, 악성 민원 대응, 긴급 구호까지 파편화되어 있던 기능을 원스톱 통합 시스템으로 묶겠다”고 공약했다.

안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입법 추진
  
  
•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및 교육청 전담팀의 악성 민원 직접 대응
  
  
•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상시 운영
  
  
•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 확보 및 전담 전문 인력 배치
  
  

특히 안 당선인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토론회 직전 교원 3단체와 조찬 회의를 갖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며,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둔 오는 7월 15일 전국 교육감 및 교원 단체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안을 발표하겠다고 깜짝 예고했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행 시스템 아래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자조적인 무력감이 퍼져 있다”고 폭로했다.

경기교사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직 교사의 96.9%가 “현재의 제도적 울타리로는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해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제 교권 보호는 학교라는 고립된 공간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 체계로 전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악성 민원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슬을 끊기 위한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의 조직 설계안을 발표했다.

대안으로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들며 “체벌을 대체해 수업 방해 학생을 즉각 격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디텐션(Detention·방과 후 구금 등)’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받은 대목은 학부모와 학생 대표 역시 교권 확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는 점이다.

교육활동보호국이 교사만을 위한 이기적 기구가 아니라, 교실 전체의 붕괴를 막는 ‘공동체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전수민 양(수원외고 1년)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해 큰 공감을 얻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역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기항이 아니라 동반 성장해야 하는 가치”라며 “새로운 기구가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당선인은 “과거의 방식이 실패했다면 구조 자체를 의심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사가 소송과 민원의 공포에서 벗어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공교육의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를 수렴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실행할 공약 이행 세부 계획서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