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지방자치군으로 가야 하나"…섬 행정 한계 극복 위한 제도개선 논의 필요

대한민국 유일의 도서 단독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이 지방자치군 모델 도입을 통해 행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육지와 완전히 분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과 의료, 물류, 관광, 재난 대응 등 모든 행정 분야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은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이자 국가 해양영토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군 제도를 통해 조직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해양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의료서비스 확대 등 섬 지역의 현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군 전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구 감소와 제한적인 자체 세수, 전문 행정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권한만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군 추진과 함께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도서지역 재정특례제도를 도입해 교통과 물류, 의료 등 추가 행정비용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울릉군 특별법 또는 도서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관광 개발, 항만과 공항 운영, 해양환경 보전, 독도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 특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통해 지역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동시에 전문 공무원 파견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행정 역량을 높여야 한다.

넷째, 경상북도와의 협력체계는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준광역형 자치모델'​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모든 권한을 한 번에 이양하기보다 지역의 행정 역량에 맞춰 점진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다섯째, 독도 관할 지방정부라는 상징성과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울릉군의 미래 경쟁력은 단순히 행정 명칭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 지역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과 권한, 행정 역량을 함께 갖추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군 논의 역시 행정체계 개편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성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c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