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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세브란스, 입찰자격에 병원 건설실적 빼고 도급순위로 제한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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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세브란스, 입찰자격에 병원 건설실적 빼고 도급순위로 제한해 논란

긴급 재공고 '대기업 맞춤형 입찰' 의혹 증폭
정성평가 항목 늘려 발주처 입김 더욱 세져
"지역 건설업 다 죽는다" 인천 여론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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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신축공사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특정 대기업 밀어주기’를 위한 기획 입찰 의혹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며 지역건설 기반을 더 망가트리지 말라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발주처인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기습적으로 재공고를 올리면서 대형 병원 신축에 필수적인 ‘병원 시공 실적’을 전격 삭제하는 대신, 오직 ‘도급순위’만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돼 건설업계와 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은 건설시장경제 고착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병원 실적은 무관? 도급순위만 따지는 기묘한 '긴급 입찰'


연세의료원은 지난 6월 말, 기존의 입찰을 취소하고 참가 자격을 대폭 수정한 긴급 재공고를 고시했다. 이 공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단연 '참가 자격 요건'이다. 의료원은 입찰 참여 자격을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30위 이내 업체'로 대폭 묶었다.

동시에, 종전에 존재했던 ‘최근 10년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의 시공 실적’ 제한은 삭제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신축공사는 수술실, 음압병동, 방사선 치료실 등 고도의 정밀 시공이 요구되는 특수 건축 분야다. 시공 경험이 없는 건설사가 맡을 경우 공기 지연뿐만 아니라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병원 실적을 지워버리고 단순 ‘도급순위’로만 문을 잠근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특정 대형 건설사를 낙점하기 위해 판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GS맨 논란 또한 지난 걸림돌로 지적되어 다른 건설사 낙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병원 건립 실적이 없는 도급순위 30위 이내 대기업은 합법적으로 참여시키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하층 기초를 완벽히 다져놓은 전문 중소기업이나 중견 시공사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현장을 분석했다.

‘기술제안 80%’의 함정… 발주처 재량에 휘둘리는 배점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입찰의 평가 기준은 가격점수 20%, 기술제안점수 80%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역량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 발주처의 해명이지만, 실제로는 정성평가 항목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런 기준은 고무줄 같은 입찰 방식이 됐다는 여론이 팽배한 것은 중론이다.

특히 정성평가는 수치화된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므로, 사실상 발주처가 원하는 특정 업체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기에 안성맞춤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연세대 법인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어 논란을 불어오는지 업계는 이해불가라고 한다.
실제로 이 같은 모호한 기준과 특혜 의혹 때문에, 이번 입찰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몇몇 중견 건설사들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단가와 기술을 제안해도 정성평가 비중이 8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발주처가 이미 마음속으로 점찍어 둔 '특정 대기업'을 이길 재간이 없다"며, "사실상 들러리를 서지 않기 위해 입찰을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꼼수 입찰 파행, 그 끝은 사법적 책임과 세금 낭비뿐


이번 입찰 사태는 결국 연대법인 수뇌부의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수차례 공고를 번복하고,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자격을 기습 조정한 구체적인 정황(타임라인)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당한 입찰 조건 설계로 인해 공사비가 불필요하게 부풀려지거나 공기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사학재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라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도 세브란스는 인천시민들의 세금과 행정 혜택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공공적 성격의 병원"이라며, "연대법인의 불투명한 밀실 입찰과 대기업 카르텔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특별감사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즉각 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