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에 5465억원 감액·1300건 사업 조정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경기도가 1,300건이 넘는 사업을 조정하고 5,465억원을 감액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당초 7,700억원 규모의 감액을 검토했지만 이미 계약이 이뤄졌거나 상당 부분 집행된 사업을 제외하면서 실제 조정 가능한 규모를 5,465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가용재원 부족에 대응하면서도 민생·복지 분야의 필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서 약 3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 실장은 "당초 약 7,700억원 규모까지 감액을 검토했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상당 부분 집행된 사업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업별 집행 상황을 점검해 최대한 조정한 결과 5,465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비롯해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5천만원 등이다.

행정 내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한다. 불요불급한 국외출장과 연수도 중단하거나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 등을 자체 삭감한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민생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에 2,464억원을 편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7억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5억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863억원을 반영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389억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원도 포함됐다.

철도·도로 SOC 분야는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재결 등 집행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298억원을 편성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41억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30억원 등이 대상이다.
이번 추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도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한 이후 마련됐다. 도는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이후 정부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 절감 노력을 최대한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지켜내고 가능한 범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