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교육재정 축소’ 논란…부산교육청이 반발한 이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50여 년 만에 손질하면서 부산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교부금의 증가 폭을 조정하겠다는 정부 구상에 대해, 부산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급격한 증감을 줄이고,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단순히 전년보다 총액이 줄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시설 유지·보수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명목상 예산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교육시설 노후화라는 별도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학교 시설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교육청은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근거로 향후 5년 동안 노후학교 개축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약 3조10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교육재정 수요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

부산교육청은 특히 인건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부산의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 원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이른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 증가 폭이 제한될 경우 교육청이 시설비나 학생 대상 교육사업 등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기존 교부금 산식과 새로운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교육·인재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만 묶여 있던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넓혀 활용한다는 취지지만, 교육계에서는 재원이 실제 학교 현장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교육계에서는 개편 과정에서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등 현장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계 단체들은 정부가 제도 개편을 서두르기보다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모아진다. 학생 수 감소는 분명 교육재정 구조를 재검토해야 할 요인이지만, 학교 시설과 교직원 인건비, 교육복지, 학생 지원 사업 등 상당수 지출은 학생 수와 같은 속도로 줄이기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부산교육청은 정부의 개편 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 교원·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경우 논쟁의 초점은 단순한 ‘교부금 증감’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시설 투자, 교육복지 확대 등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