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차입…"노인장기요양 예산 확보 불가피"

경기도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한다.

도는 26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 차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번 차입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앞서 지난 19일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참고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도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없으면 차입이 반복되는 재정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추가 차입에 나선 데 대해서는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996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하는 것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차입만을 떼어내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면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운용 정상화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세제개편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현재의 재정 부담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