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예결특위 상설기구 첫발, 예산 심사 달라질까

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며 재정 감시 방식의 변화를 시도했다. 겉으로는 위원회 운영 방식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앞으로 같은 위원들이 1년 동안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결산을 모두 심사하게 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순간부터 실제 집행 결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첫 활동 무대가 2조248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2조3718억원 규모의 지난해 결산 심사라는 점에서 상설 예결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진주시 재정 운용을 검증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어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을 위원장으로, 안성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기에 강길선·곽은하·나유경·손미영·이순일·전종현·최민국 의원이 함께하며, 내년 6월까지 9인 체제로 활동한다.

그동안 진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예산안이나 추경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꾸려졌다. 회기가 끝나면 위원회도 해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한 사업이 실제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결산 단계에서 성과가 나타났는지를 같은 위원들이 이어서 검증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올해 추경에서 수십억 원이 증액된 사업이 있다면, 다음 회기 결산에서 그 사업의 집행률과 효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이 바뀌면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런 구조는 예산 심사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상설화는 이런 단절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같은 위원들이 1년 동안 예산의 흐름을 이어서 살피면서 사업의 필요성부터 집행 결과까지 책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도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진주시 재정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대상 예산은 2조3718억원이었고, 올해 제1회 추경은 본예산보다 3087억원이 늘어난 2조2487억원 규모다. 증가율만 15.9%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해 결산에서는 4793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면서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식까지 지역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심사의 무게도 달라진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진양호 관광 개발, 공영주차장 조성,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 등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끝까지 추적하는 일이 의회의 핵심 역할로 떠오르고 있다.

윤성관 위원장이 "예산의 흐름을 끊임없이 살펴 당초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상설 예결특위는 전국적으로도 조금씩 확대되는 흐름이다.

기초의회에서는 평택시의회가 2024년 상설 체계를 도입해 같은 위원들이 본예산과 추경, 결산을 연속 심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밀양시의회가 상설 예결특위를 통해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왔으며, 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됐다.

광역의회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대규모 재정을 다루는 만큼 예산정책 전문지원 조직을 운영하며 정책 분석과 재정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단순히 예산안을 심사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 운용 전반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상설화가 만능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같은 위원들이 장기간 활동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가 특정 위원에게 집중될 가능성과 상임위원회와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결국 제도 자체보다 자료 분석 능력과 운영 방식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예결특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9월 3일부터 8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예산 규모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해 승인했던 예산이 약속한 성과를 냈는지, 새롭게 편성된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다음 회기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검증으로 자리 잡는지를 확인하는 첫 무대다.

상설 예결특위의 성공 여부는 조례 제정 자체로 평가받지 않는다. 2조원이 넘는 진주시 재정을 얼마나 촘촘하게 추적하고, 집행부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첫 1년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