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보안 소홀 민간 핵심 인프라 '임시 관리권' 장악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응해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핵심 인프라 민간 소유주를 상대로 '국가 임시 관리권'을 도입하는 대통령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소유권 몰수가 아닌, 처분권을 제외한 핵심 자산 관리 권한을 국가가 일정 기간 위임받는 방식이어서 전시 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CNN은 8월 25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임시 관리 조치 법령에 서명했으며, 법령은 보도 전날인 8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령에 따라 정부는 정유·에너지와 통신, 운송, 물류 등 국가 핵심 시설을 보호할 안보와 드론 방어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격 이후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때 임시 관리권을 넘겨받는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이 소유·지배하는 러시아 내 자산과 지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민간 인프라 방어 소홀과 국가의 임시 관리권 발동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민간 기업 소유주들이 드론 방어 등 보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상황에 대응해 러시아 자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주도 경제를 약화하기 위해 오존(Ozon) 물류창고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청(Rosimushchestvo)은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핵심 인프라 시설의 자산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 결정으로 도입되는 이번 임시 관리 제도는 자동 종료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적용 범위에 이목이 쏠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반 시설을 향해 보복 공습을 전개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25일 러시아가 드론 150대와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드론 124대가 격추됐다.

우크라이나는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공급난 탓에 우크라이나가 의존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망의 미사일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국영 통신사 우크린포름(Ukrinform)은 25일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량 인도받았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미사일 수량과 제공 국가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공습을 막아내기 위해 더 많은 방공 무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