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의 캐나다 우회 수출 차단 요구…'2위 교역국' 중국 포기 못 하는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중국산 원자재 우회 수입 차단 요구와 캐나다의 대중 경제 밀착 행보가 충돌하면서 전격 결렬됐다.

폭스비즈니스는 25일(이후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무역 협상 결렬 이후 서로를 향해 강한 비판을 주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협상 결렬 직후 카니 총리는 미국 측이 막판에 일방적인 힘겨루기를 펼쳤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제3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 캐나다의 주권적 능력을 제한하려 했다는 뜻이다.

갈등의 핵심에는 제3국을 거쳐 최종 시장으로 상품을 보내는 우회 수입 문제가 자리한다. 미국 관료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를 거쳐 북미산으로 둔갑한 뒤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우려한다.
양국은 2019년 공동 성명을 통해 북미 외 지역 생산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 강경파들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차단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캐나다가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캐나다는 이미 자국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철강 수입 한도를 초과하면 50%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

반면, 캐나다는 두 번째로 큰 상품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경제 관계를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카놀라와 완두콩, 바닷가재 등 캐나다산 농수산물 수입을 다시 허용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100%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연간 4만 9000대 한도 안에서 6.1%의 최혜국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를 넘는 물량에는 기존의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
캐나다는 공급이 부족한 특정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도 연장했다. 관세 면제 조치는 약 1억 달러(약 1380억 원) 규모의 자국 내 원자재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역 다변화 노력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캐나다의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배제형 무역 블록 구축 흐름에 캐나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 기조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북미 통상 질서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한, 중국과의 경제적 실리를 포기할 수 없는 캐나다와의 통상 마찰은 단기 타결에 그치지 않고 북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지속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