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트럼프 5000달러 배당에 제동…“의회 승인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조건으로 내건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2만원) ‘트럼프 배당금’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 지급 권한을 둘러싼 입장차가 공식화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은 전날 CNN과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배당금 지급 계획에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CNN 인터뷰에서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N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실제 수표 지급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회가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당국자들은 관세 수입과 정부 투자수익, 기타 수입 등을 활용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의회 승인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입법부 수장인 존슨 의장이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공약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13일 아일랜드를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5000달러 수표는 추진될 것”이라며 이 구상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현재 공화당이 이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왜 중간선거 이후에 지급하려 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트럼프의 배당금 공약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안고 있다.

악시오스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총비용이 1조3000억달러(약 1747조2000억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대규모 현금이 시중에 풀릴 경우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금 구상은 이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급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존슨 의장 역시 의회가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논쟁의 초점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서 의회가 실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로 옮겨갈 전망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