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 세무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매우 이례적이고도 놀라운 소식이 국세청으로부터 전해졌다.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한 것이다. 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모두 합치면 총체납 규모는 7902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역사상 최고액 체납자가 이토록 천문학적인 세금의 완납을 약속하고 자진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권 회장은 우선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 제출과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 체납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은 첫 사례인 만큼, 현재 국세청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며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례 없는 성과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치밀하고 집요한 추적 활동이 숨어있다. 이들은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들과 실무 협약(MOU)을 잇달아 체결하며 글로벌 정보 공조 네트워크를 미리 촘촘히 구축했다. 또한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까다로운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판례 분석과 법률 자문을 거쳐 치밀하게 압류 방법을 검토해 징수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국세청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발적인 징수 성과 그 자체가 아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국세청이 이번 TF의 성공적인 경험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전국 지방청의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신설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새롭게 꾸려질 특별조사 팀은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는 물론,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엿보이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비정기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악의적인 고액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 특별조사 팀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치하기 위해, 오는 11월과 12월에 걸쳐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역외 정보 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에이스 직원들을 대거 선발할 예정이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