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반값 인하

인천시는 22일 “인천애뜰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용 개선, 2026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민간위탁사무 관리체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주차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애뜰공영주차장 637면에 대한 이용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지난 8일 개정된 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일반차량의 하루 최대 요금은 기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절반 낮췄다. 월 정기권 역시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했다.

전기차 이용환경도 개선한다. 시는 민원동 앞 13면과 IDC 앞 14면 등 총 27면에 급속충전기 6대와 완속충전기 21대를 설치했다.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상에 설치하며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군·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시는 올해 8개 분야 40개 시책을 대상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상사업비 22억 원과 포상금 2억 550만 원을 지원한다. 우수 담당자 표창도 53개 마련했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신설구에는 기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조기 안정화를 유도한다. 군·구 간 행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멘토·멘티 협업제도 도입해 21개 시책에서 42개 팀이 행정 우수사례와 업무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이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평가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체계에 문제를 손질한다.

실제로 2026년 평가 대상인 22개 민간위탁사무 가운데 우수는 3개, 보통 15개, 미흡 4개로 나타났다. 평가 대상 대부분이 보통 이하에 머물면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와 관리·감독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주관부서에서 자체 심의하던 재위탁 사무도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미흡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이행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재선정 시 집중점검을 실시해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전문성과 특수성이 높은 사무는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기보다 개선의무 이행 여부와 실적을 차기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행정국의 정책은 시민 생활비 부담 완화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미흡 판정을 받은 민간위탁기관의 재선정 문제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의 책임성과 직결되는 만큼, 평가 결과 공개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인천시가 제시한 행정혁신의 성패는 제도를 얼마나 개선했느냐보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