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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절벽 합의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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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절벽 합의안 상원 통과

정부예산 자동삭감 2개월 연장…하원 2~3일께 표결 전망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미국 정치권이 12월 31일(현지시간) 자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가까스로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1일 새벽 2시께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절벽 차단 관련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새해 첫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은 실질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재정절벽에 일시적으로 추락한 셈이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이 합의안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환영하고 "하원은 지체없이 이 합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이 남아 있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밤 합의안은 우리가 새로운 지출 삭감과 부유층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세 수입의 조합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나갈 것임을 보장한다"고 평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내 공화당 측은 시한에 임박한 전날 밤 재정절벽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부터 막판 협상을 진행해 새해부터 시작될 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 등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개인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자 증세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증세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애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5만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이른바 '플랜B'에서 제안했던 100만달러의 중간 지점을 '부자 증세' 기준으로 절충한 셈이다.

부유층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빌 클린턴 대통령 때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기준으로 4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 등을 상대로 한 세금 감면 혜택, 즉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1년부터 시행해온 '부시 감세안'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의회와 백악관은 또 일정 액수 이상의 상속재산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율인상 조치를 통해 미국의 세수입은 10년간 6000억달러 안팎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장기 실업수당도 1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해 200만명의 실업자가 이날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은 일단 2개월 늦추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달러, 연간 1090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돌입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이 1일부터 표결 준비 작업에 들어가 오는 2일이나 3일께 최종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르면 1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오는 3일 낮 12시까지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원에서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증시전문가들은 "미국이 형식적으로 재정절벽 상태에 빠졌지만 1일이 공휴일이어서 금융시장이 모두 문을 닫기 때문에 표결 연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