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원 중점화 정책…고학력 실업자 양산

[글로벌이코노믹=이수정기자]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고학력 실업자, 고학력자의 워킹 푸어(working poor)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문부성이 1991년 실시한 대학원 중점화정책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부성은 21세기에 석·박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인력양성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석박사 학위를 획득한 졸업생이 1991년 10만명에서 2011년 약 26만명으로 늘어났다.

30대 초반~40대 초반의 고학력 워킹 푸어들이 대규모로 양산되었으며 특히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석·박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양산된 고학력자들은 학교나 기업에서 채용해 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기업에서는 학부생과 마찬가지로 취업 경험이 전무한 대학원생에게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높은 급여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채용을 꺼리고 있다.
또한 대학도 이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못하다. 교수나 부교수 등이 은퇴를 해야 그 자리에 채용할 수 있지만 은퇴자는 많지 않다. 새로운 학과를 설립해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강사를 늘려나가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은 거의 없다.

사립대는 비정규직 고용이 70%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명대학도 최소한 절반정도나 된다. 전체 대학중 교수, 부교수 등 정규직은 17만명, 시간강사 등 기간제 비정규직은 5만명이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임기가 1~3년으로 짧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5만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부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의 취업률은 56%에 불과하다. 문과 석사졸업자의 취업율은 그보다 높은 75%다.

교토대학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A씨는 대학강의로 월 6만엔(한화 65만 4540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 재료비, 연구비 등의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르바이트로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한다.

일본 대학의 시간강사는 1과목당 월 4강(1강은 90분)을 강의하고 받는 금액은 3만엔(한화 32만7270 원)으로 매우 적은 금액을 받는다. 이 돈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대학원 정책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입생의 감소로 수입이 준 대학들도 수요에 상관없이 학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경제가 급격하게 호전되거나 대학이 교직원을 대규모 확보하지 않는 이상 고학력 실업자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사회의 주름살을 늘리고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